전 연인에게 준 결혼자금, 어떻게 회수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대로해입니다.

결혼 약속이 파탄된 단계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시는 질문이 "예단·예물·결혼식 비용·전세금 같은 결혼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어떤 절차로 받는지" 입니다. 일반 대여금과 달리 약혼 파탄 책임이라는 별도 법리가 작동해 자금 성격별로 회수 가능성이 갈립니다.

"결혼하기로 하고 보낸 예단·예물·전세금, 파혼 후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 질문은 본인이 결혼 약속 파탄 후 자금 회수를 결심한 시점에 자주 들어옵니다. 결혼자금은 단순 대여금이 아니라 약혼이라는 특별한 관계에서 발생한 자금이라 별도 분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결혼자금 회수에 관해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핵심 항목을 중심으로, 자금 성격별 회수 가능성과 청구 근거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결혼자금 회수는 약혼 파탄 책임과 부당이득 두 경로로 진행됩니다

결혼자금 회수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약혼 파탄 책임입니다. 「민법」상 약혼은 양측 합의로 성립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이 약혼을 해제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결혼자금 일부를 손해배상 명목으로 청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둘째, 부당이득 반환입니다. 결혼을 전제로 지급한 자금은 결혼이 성사되지 않으면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한 이익이 되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 영역이 있습니다.

셋째, 증여 평가 위험입니다. 일부 자금은 증여로 평가되어 회수가 어려운 사건도 있습니다. 자금의 명목, 송금 직전·직후 의사 표시가 분기 기준입니다.

넷째, 유책 사유입니다. 본인이 약혼 파탄에 책임이 없거나 책임이 적을수록 회수 가능 범위가 넓어집니다. 본인이 일방적으로 약혼을 깬 사건은 회수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다섯째, 시효 관리입니다. 자금 성격에 따라 시효 구간이 다를 수 있어 사건마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회수 절차 큰 그림은 빌려준 돈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금 항목별 회수 가능성

자금 항목	일반적 회수 가능성
예단·예물	회수 가능(원물 또는 가액)
결혼식 비용	부분 회수 가능(분담 비율에 따라)
전세금·신혼집 매수 자금	회수 가능(증명 자료에 따라)
혼수·가전 비용	부분 회수 가능
데이트·여행 비용	회수 어려움
생활비·용돈	회수 어려움
명절 선물·기념일 송금	회수 어려움

본인 사건의 자금이 어느 항목에 속하는지에 따라 청구 가능 범위가 갈립니다.

예단·예물 — 원물 반환이 원칙, 처분되었으면 가액 반환

예단·예물은 결혼 성사를 정지조건으로 한 증여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결혼이 성사되지 않으면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첫째, 원물 반환입니다. 예물 반지, 시계, 가구 같은 물건은 원물 그대로 반환 청구합니다.

둘째, 가액 반환입니다. 채무자가 이미 처분했거나 훼손한 경우 시가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셋째, 유책 사유 영향입니다. 본인이 약혼 파탄의 유책자라면 반환 청구 가능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넷째, 증거 자료입니다.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 보석 감정서, 인도 시점 사진·메시지 같은 자료가 있으면 입증이 매끄러워집니다.

다섯째, 상대방 가족 인도분입니다. 예단을 상대방 가족에게 인도한 사건은 가족 측의 처분 여부와 무관하게 채무자(전 연인)에게 반환 청구가 가능한 영역이 있습니다.

결혼식 비용·전세금 — 분담 비율과 실제 부담액 입증이 핵심

결혼식 비용과 신혼집 자금은 회수 범위가 비율로 정해집니다.

첫째, 결혼식 비용입니다. 본인이 일방적으로 부담한 결혼식 예약금, 식장 비용,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비용 같은 자금은 부당이득 반환 또는 약혼 파탄 손해배상으로 회수 가능합니다.

둘째, 전세금·매수 자금입니다. 신혼집 마련을 위해 본인이 부담한 전세금, 부동산 매수 자금은 명확한 송금 내역이 있으면 회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명의가 채무자 단독이거나 공동인지에 따라 절차가 갈립니다.

셋째, 혼수·가전입니다. 본인이 구매한 혼수·가전이 채무자 측에 인도된 사건은 원물 또는 가액 반환을 청구합니다.

넷째, 공동 부담분 제외입니다. 양측이 분담하기로 합의한 비용은 본인 부담분만 청구 대상입니다.

다섯째, 증거 자료입니다. 송금 내역, 카드 결제 내역, 계약서, 영수증, 합의 메시지가 있어야 회수 가능성이 살아납니다.

의외로 많이 놓치시는 부분 — 본인이 유책자면 회수 가능 범위가 크게 줄어듭니다

가장 자주 일어나는 오해가 "파혼하면 무조건 다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입니다.

본인의 유책 사유는 회수 가능 범위를 결정합니다.

첫째, 상대방 유책입니다. 상대방의 일방적 파혼, 부정행위, 폭언·폭력 같은 사유로 파탄되면 본인의 회수 가능 범위가 넓어집니다.

둘째, 본인 유책입니다. 본인이 일방적으로 파혼했거나 사유를 제공한 사건은 예단·예물 반환은 가능하지만 약혼 파탄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운 영역이 있습니다.

셋째, 쌍방 유책입니다. 양측 모두에 사유가 있으면 비율적 책임으로 평가되어 회수액이 줄어듭니다.

넷째, 합의 파탄입니다. 양측이 합의로 파혼한 사건은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예단·예물 같은 정지조건부 증여는 반환 청구가 가능한 영역이 있습니다.

다섯째, 결혼식 임박 vs 약혼 초기입니다. 결혼식이 임박한 시점의 파탄일수록 본인의 비용 손실이 크다고 평가되어 손해배상 범위가 넓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ex) 본인이 결혼식 한 달 전 약혼을 깬 사건에서 본인이 부담한 식장 예약금 500만원, 스튜디오 200만원, 본인이 예단으로 보낸 명품 가방 300만원, 본인 명의로 전세 잔금 1억원을 보낸 신혼집 자금을 청구한 흐름이 자주 보입니다. 본인이 유책자인 사건은 결혼식·스튜디오 비용 손해배상은 어렵지만 예단·전세금은 반환 청구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회수 단계로 진입하실 분은 지급명령 신청 도구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자금 항목별 분류와 유책 사유 정리가 회수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결혼자금 회수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자금 항목별로 회수 가능 범위가 갈리며, 본인의 유책 사유와 증거 자료가 결정 변수라는 것입니다. 단순 대여금처럼 일괄 청구가 어렵고 항목별 분리 청구가 일반적입니다.

대응 순서는 단순합니다. 첫째, 자금 항목별로 송금·결제 내역을 분류합니다. 둘째, 결혼 약속의 시점·내용과 파탄 사유를 정리합니다. 셋째, 본인의 유책 여부를 객관적으로 가늠합니다. 넷째, 내용증명으로 항목별 반환 청구 의사를 통지합니다. 다섯째, 변제가 없으면 지급명령·소송으로 진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혼이 공식적이지 않았는데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A. 약혼은 서면이 필수가 아니라 양측 합의로 성립합니다. 결혼식 준비, 양가 상견례, 결혼 발표 같은 정황이 있으면 약혼 성립이 인정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Q. 본인이 먼저 파혼을 통보했는데 회수가 가능한가요? A. 본인의 유책 정도에 따라 갈립니다. 다만 본인이 유책자라도 예단·예물 같은 정지조건부 증여는 반환 청구가 가능한 영역이 있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별도로 가능한 사건이 있습니다.

Q. 일반 연인 사건과 절차가 다른가요? A. 청구 근거(약혼 파탄 책임·부당이득)가 일반 대여금과 다릅니다. 일반 연인 사건 처리는 연인에게 빌려준 돈도 받을 수 있나요?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결혼자금 회수는 자금 항목별 분리 청구와 유책 사유 다툼이 결과를 가르는 영역입니다. 본인 사건의 송금·결제 내역과 파탄 경위를 정리하시고, 직접 진행하시거나 변호사 검토·발송 옵션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법대로해는 웰컴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법률 서비스입니다. 직접 작성·발송이 부담스러우시면 변호사 검토·발송 옵션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책임 변호사: 양홍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