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대로해입니다.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이 함께 적혀 있는 사건에서 본인이 가장 자주 부딪히시는 질문이 "연대보증인에게 어떤 순서로, 어떤 절차로 청구해야 하는지" 입니다. 주채무자 자력이 부족해 보일 때 보증인 청구가 회수 가능성을 살리는 카드가 될 수 있지만, 절차를 잘못 잡으면 회수 시점이 늦어지고 비용이 늘어납니다.

"주채무자가 안 갚는데 연대보증인한테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하나요?"

이 질문은 본인이 주채무자에게서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시점에 자주 들어옵니다. 연대보증인 청구는 일반 채권 회수와 같은 4단계 흐름이지만 절차 분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연대보증인 청구 절차에 관해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핵심 항목을 중심으로, 단계별 실무를 정리해 드립니다.

연대보증인 청구는 본인 선택으로 곧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 청구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선택 청구 가능입니다. 「민법」상 연대보증인은 최고·검색 항변권이 없습니다. 본인이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의무가 없고, 처음부터 연대보증인에게만 청구해도 됩니다.

둘째, 동시 청구 가능입니다.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을 함께 피고로 묶어 지급명령·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수액이 한쪽으로 몰리지 않게 분산시키는 방법입니다.

셋째, 4단계 절차 동일입니다. 내용증명 → 지급명령 → 본안 소송 → 강제집행 흐름은 동일합니다. 다만 연대보증인 인적사항·자력을 별도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넷째, 시효 관리입니다. 보증 채무는 주채무 시효와 연동되어 진행됩니다. 본인이 주채무자에게만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한 사건은 보증인에 대한 시효도 함께 관리되는 영역이 있으나 사건마다 다툼 가능성이 있어 안전을 위해 연대보증인에게도 동일하게 조치하시는 게 권장됩니다.

다섯째, 회수 효율입니다. 연대보증인 자력이 주채무자보다 좋은 사건은 보증인 우선 청구가 빠른 회수로 이어집니다.

청구 절차 큰 그림은 빌려준 돈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에서 단계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1단계 — 연대보증인 정보·자력 점검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전에 다음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첫째, 인적사항 확보입니다. 연대보증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를 확보하셔야 발송과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용증에 인적사항이 있으면 그대로 활용합니다.

둘째, 주소 갱신입니다. 차용증 작성 시점과 현 시점 사이 보증인이 이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주소가 부정확하면 송달이 안 됩니다.

셋째, 자력 추정입니다. 직장 유무, 부동산·자동차 보유, 가족 관계 같은 단서가 회수액 예측의 기준입니다.

넷째, 보증 한도 확인입니다. 약정서에 보증 한도가 정해져 있으면 그 범위에서만 청구 가능합니다.

다섯째, 공동 보증인 확인입니다. 연대보증인이 여러 명이면 본인은 각 보증인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단계 — 내용증명 발송

연대보증인에게도 동일한 변제 촉구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첫째, 별도 발송입니다. 주채무자에게 보낸 내용증명과 별도로 연대보증인 명의로 발송합니다. 같은 문서가 두 명에게 가는 게 아니라 각각의 수신인 기준으로 별개 발송입니다.

둘째, 문서 내용입니다. 주채무 발생 경위, 보증 약정 내용, 미변제 사실, 변제 기한, 미변제 시 후속 조치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셋째, 시효 중단 효력입니다. 내용증명은 임시적 시효 중단 효력만 있으므로 6개월 안에 지급명령·소송으로 이어가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넷째, 압박 효과입니다. 연대보증인 입장에서 본인 신용·생활에 영향이 갈 수 있다는 우려로 자진 변제·합의로 이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다섯째, 비용입니다. 우체국 비용은 1~2만원 수준입니다.

내용증명 작성과 발송 실무는 내용증명 가이드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3단계 — 지급명령 신청

내용증명 후 변제가 없으면 곧장 지급명령으로 진행합니다.

첫째, 단독 청구입니다. 연대보증인만 단독으로 신청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주채무자 자력이 없거나 연락 두절일 때 선택합니다.

둘째, 동시 청구입니다. 주채무자·연대보증인을 함께 피신청인으로 묶어 신청합니다. 양쪽에 동시에 송달되며 한쪽이 변제하면 다른 쪽 청구는 자연 종료됩니다.

셋째, 이의신청 분기입니다. 연대보증인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곧장 강제집행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이의신청 시 본안 소송입니다. 연대보증인이 보증 사실·범위를 다투면 본안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보증의 진정 여부, 보증 한도, 주채무 변제 항변 같은 영역이 다투어집니다.

다섯째, 비용입니다. 인지대·송달료가 본안 소송의 1/10 수준입니다.

4단계 — 강제집행

집행권원 확보 후 연대보증인 재산에 대해 압류·환가합니다.

첫째, 재산 조사입니다. 통장·급여·부동산·자동차 같은 자력을 조사합니다. 채무자 명의 재산이 확인되면 압류·경매 절차로 환가합니다.

둘째, 급여 압류입니다. 연대보증인이 직장에 다니면 급여의 일정 부분(통상 1/2)을 매달 압류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부동산 강제경매입니다. 연대보증인 명의 부동산이 있으면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넷째, 회수 가능 범위입니다. 자력이 전혀 없으면 집행권원이 있어도 회수액은 0원에 가깝습니다. 자력 회복 시점에 다시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권원의 시효를 관리하셔야 합니다.

의외로 많이 놓치시는 부분 — 본인의 청구 후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

가장 자주 일어나는 오해가 "보증인이 갚으면 본인의 회수가 끝난다"고만 생각하시는 경우입니다.

본인이 연대보증인으로부터 회수를 완료하면 그 다음은 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의 문제입니다.

첫째, 구상권 발생입니다. 연대보증인은 본인에게 변제한 금액에 대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본인 의무 종료입니다. 본인은 회수를 완료한 시점에 사건이 종료됩니다. 보증인의 구상 절차에 본인이 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 합의 활용입니다.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부담을 회피하려고 본인과 합의·일부 변제로 종결하려는 사건이 있습니다. 회수 효율 측면에서 합의 가능성을 함께 가늠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회수 단계로 진입하실 분은 지급명령 신청 도구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본인 선택으로 곧장 시작이 가능하고 4단계 흐름은 동일합니다

연대보증인 청구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본인이 주채무자와 무관하게 곧장 시작할 수 있고, 4단계(내용증명·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 흐름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회수 가능성은 보증인 자력과 약정서 문언에 거의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대응 순서는 단순합니다. 첫째, 연대보증인 인적사항·자력을 정리합니다. 둘째, 약정서 보증 한도·문언을 확인합니다. 셋째,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넷째,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다섯째, 자력에 맞는 강제집행 수단을 선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중 누구에게 먼저 청구하는 게 유리한가요? A. 자력이 좋은 쪽에 우선 청구하시는 게 회수 효율이 높습니다. 둘 다 자력이 가늠되지 않으면 동시 청구로 분산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Q.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먼저 받아라"라고 합니다. A. 연대보증인은 최고·검색 항변권이 없어 그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인은 그대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Q. 차용증에 "연대" 표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일반 보증으로 평가되어 청구 절차가 달라집니다. 보증의 종류 구분은 보증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연대보증인 청구는 본인의 선택으로 절차를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는 카드입니다. 본인 사건의 약정서·보증인 자력을 정리하시고, 직접 진행하시거나 변호사 검토·발송 옵션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법대로해는 웰컴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법률 서비스입니다. 직접 작성·발송이 부담스러우시면 변호사 검토·발송 옵션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책임 변호사: 양홍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