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작성 시 빠뜨리면 안 되는 7가지

합의서 작성 시 빠뜨리면 안 되는 7가지

안녕하세요, 법대로해입니다.

채권·채무 분쟁에서 합의에 이른 단계에서 본인이 가장 자주 부딪히시는 문제가 "합의서를 단순 서면으로 정리했다가 사후 분쟁이 다시 시작되는 사건" 입니다. 합의서 작성 시 핵심 항목을 빠뜨리면 합의 자체가 무효 평가되거나 이행 강제가 어려워집니다.

오늘은 합의서 작성 시 빠뜨리면 안 되는 7가지 핵심 항목을 정리해, 본인이 사후 분쟁을 예방하실 수 있게 안내해 드립니다.

핵심 항목 7가지

1, 당사자 명확 표시

합의서의 양측 당사자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첫째, 당사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둘째, 법인 사건은 법인명·대표자명·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셋째, 대리인이 합의에 참여하면 위임장·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넷째, 본인이 동명이인·법인 혼동을 피할 수 있게 정보를 충분히 적습니다.

2, 합의 사건의 특정

합의 대상이 어떤 사건인지 명확히 특정합니다.

첫째, 합의 사건의 발생 일자·경위·청구 금액을 기재합니다. 둘째, 사건이 여러 건이면 각 사건별로 분리해 명시합니다. 셋째, 본인이 합의 범위 안에서만 권리를 포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넷째, 사건 특정이 모호하면 사후 다른 사건 청구 가능성에 영향이 갑니다.

3, 합의 금액 정확 기재

합의 금액과 산정 근거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첫째, 합의 금액을 숫자와 한글로 병기합니다(예: 일금 오백만원, 5,000,000원). 둘째, 이자·지연손해금 포함 여부를 명시합니다. 셋째, 분할 변제 사건은 회차별 금액·일자를 표로 정리합니다. 넷째, 본인이 받은 일부 변제분이 있으면 잔액을 명확히 합니다. 다섯째, 금액 오기 시 사후 다툼 위험이 큽니다.

4, 이행 기한과 방법

합의 이행의 시점·방법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첫째, 이행 기한(특정 일자)을 명시합니다. 둘째, 이행 방법(계좌 이체·현금 수령)을 명시합니다. 셋째, 본인 계좌 정보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넷째, 분할 변제 사건은 각 회차별 기한을 명시합니다. 다섯째, 본인이 이행 기한·방법 누락 시 합의 미이행 다툼이 생깁니다.

5, 위약·지연 조항

이행 위반 시 책임을 명시합니다.

첫째, 미이행 시 위약금 또는 지연손해금 조항을 기재합니다. 둘째, 일정 회차 미이행 시 분할 변제 합의가 자동 종료되고 잔액 전액이 즉시 변제 대상이 되는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검토합니다. 셋째, 본인이 후속 절차(지급명령·강제집행)에 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넷째, 위약 조항이 없으면 미이행 시 회수 부담이 다시 시작됩니다.

6, 합의 효력 범위

본 합의로 어디까지 정리되는지 명시합니다.

첫째, 본 합의가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모든 분쟁을 정리하는지, 특정 사건만 정리하는지 명시합니다. 둘째, 합의 후 추가 청구권 포기 여부를 기재합니다. 셋째, 상대방이 본인 가족·관계인에게 별도 청구할 수 없다는 점도 검토합니다. 넷째, 효력 범위가 모호하면 사후 추가 청구 다툼이 생깁니다.

7, 의외로 많이 놓치시는 부분, 서명·날인·공정증서

가장 자주 일어나는 오해가 "합의서에 양측 이름만 적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입니다.

본인이 다음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첫째, 양측의 자필 서명과 인감 또는 도장 날인을 받습니다. 둘째, 인감증명서 첨부로 진정성을 보강합니다. 셋째, 큰 금액 사건은 공정증서로 작성합니다. 넷째, 공정증서는 합의 미이행 시 본안 소송 없이 곧장 강제집행이 가능한 영역이 있습니다. 다섯째, 본인이 합의 자료를 충분히 보존하면 사후 분쟁이 약해집니다.

ex) 본인이 친구와 분할 변제 합의서를 단순 서면으로 작성한 사건은 친구의 미이행 시 다시 지급명령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공정증서로 작성한 합의는 친구의 미이행 시 곧장 통장 압류로 진입 가능한 흐름이 자주 보입니다. 공정증서 작성 비용 수만원이 회수 속도를 크게 단축합니다.

정리하면, 7가지 항목 모두 명시 + 공정증서 검토

합의서 작성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7가지 핵심 항목을 모두 명시하고 큰 금액 사건은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사후 분쟁이 크게 줄어듭니다.

대응 순서는 단순합니다. 첫째, 7가지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합니다. 둘째, 합의 직전 항목별로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양측 서명·날인을 받습니다. 넷째, 큰 금액 사건은 공정증서로 작성합니다. 다섯째, 본인 보관본을 보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해야 하는 기준이 있나요? A. 법령상 기준은 없지만 큰 금액·분할 변제·후속 분쟁 위험이 있는 사건은 공정증서가 안전합니다.

Q. 합의서를 카톡·이메일로 작성해도 효력이 있나요? A. 효력이 인정되는 사건이 있지만 사후 분쟁 시 진정성·서명 다툼이 커집니다. 서면 합의서가 안전합니다.

Q. 합의 후 상대방이 약정을 어기면 어떻게 하나요? A. 위약 조항이 있으면 즉시 후속 절차로 진입 가능합니다. 공정증서로 작성된 사건은 곧장 강제집행이 가능한 영역이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은 7가지 핵심 항목과 공정증서 활용이 사후 분쟁을 결정합니다. 본인 사건의 합의 내용을 정리하시고, 직접 진행하시거나 변호사 검토·발송 옵션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법대로해는 웰컴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법률 서비스입니다. 직접 작성·발송이 부담스러우시면 변호사 검토·발송 옵션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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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책임 변호사: 양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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